오늘은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관련한 내용임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문건대로 KBS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대영 사장을 부당해임한 것이라 판단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진실은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을 뜻하는가. 민주당이 방송장악문건을 만들어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이다. 이제 고대영 사장 해임을 재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답할 차례다. 특히 당시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노영방송화를 노골적으로 획책하며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KBS를 文대통령에게 헌납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민주당에게 요구하며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불법 방송 탄압 흑역사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공영방송 영구장악 흑심을 버려야할 것이다. 다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윤 교수는 자신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일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방통위 담당 국장과 과장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추천 몫으로 현직 KBS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통위의 이율배반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다. 방통위는 지난 22년 9월 8일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일부 심사위원이 항목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즉시 “외부간섭 없이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구속된 양 모 국장은 “(TV조선 재승인 관련)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단정적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위증 발언을 한 것이며, 방통위는 허위날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겪이다. #별첨1 TV조선 재승인 평가 심사위원회는 구성부터 잘못되었다. 심사위원 위촉기준에도 정치적 독립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파성이 뚜렷한 민언련이 추천한 학회 인사들이 TV조선 재승인 조작에 개입하게 되었다. 민언련은 친민주당 좌파단체로 TV조선 재승인을 극구 반대하면서 국민청원운동까지 벌인 집단이다. 그런데도 한상혁 위원장은 버젓이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2 실제로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선정 및 구성까지 모든게 한상혁 위원장 손아귀에 움직이는 구조였다. #별첨3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한상혁 위원장이 결정했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한상혁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든 심사절차를 자신이 쥐락펴락해놓고 직원 두명만 구속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총 책임자인 한상혁 위원장을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방통위는 2022년 9월 16일, 국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수기채점표 자료제출 요구를 법적 근거도 없이 거부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거부 이유도 황당하다. “수기채점표 제출은 심사의 공정성, 독립적인 심사평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황당하지 않은가? 평가를 조작한 당사자들이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며 거부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 은폐를 시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은 문정부 5년간 방통위의 친 민주당 정파성에 치를 떨어야 했다. 이제는 심사 조작 증거까지 은폐하고 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방통위의 불법 작태가 임계점을 넘어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다. 검찰은 방통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상혁 위원장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감의 표시 한마디 없이 자리보전에만 여념이 없다, 결자해지해야할 당사자가 모든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살궁리나 하고있다. 뻔뻔하다 못해 후안무치하다. 강력히 경고한다. 그간 국민을 속이고 문 정부에 부역한 한상혁 위원장, 방통위 관계자, 친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민언련, 관련학회 등은 엄벌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국회 위증, 재승인 심사조작, 허위날조 보도자료, 국민기만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