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6일(월) 오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음
□ 환경부는 검토 결과 제2공항 입지(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선정도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협의 의견으로 3개 조건을 제시함
□ 첫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ㆍ반영할 것
□ 둘째, 조류충돌 방지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 셋째, 법정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함
1. 2021년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반려 이후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간 검토용역을 진행하고도 용역결과와 본안서를 비공개로 진행한 점에 대해 유감임
2.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함. 다만 도민 합의가 우선이며 군사기지화는 절대 반대함
3.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진행상황을 제주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임
□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각 추진절차별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제주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임
2023년 3월 6일
국회의원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