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 국민연금 최악 손실 ,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 ( 문화일보 )' 는 보도가 나오고 며칠 지나 해당 보도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한다 .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부인했지만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것 ' 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 전주를 서울과 함께 제 2 의 금융도시로 만들 수 있다 ' 고 언급했고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지역 공약으로 '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 ' 을 약속한 바 있다 .

여러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인력이 이탈하고 있으므로 서울로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온 2017 년 이후 , 2019 년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 를 기록하였다 . 그리고 2020 년 9.7%, 2021 년 10.77% 로 3 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기록했다 . 이는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 직전 3 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 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익률이다 . 즉 , 기금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

또한 , 자산운용역 ( 펀드매니저 ) 의 잦은 이직은 자산운용업권의 문제일 뿐 전주 이전의 문제로 볼 수 없다 .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자료로 추산해보면 2018 년부터 2020 년의 3 년간 일반 자산운용 / 신탁업권의 이직률의 평균은 23.2% 로 ,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 보다 훨씬 높다 . 오히려 자산운용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자산운용인력이 부족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

그러니 전문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이 아니라 , 우수한 자산운용인력 채용 ‧ 양성이 시급하다 .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미들 ‧ 백오피스 인프라 지원 , 기금운용역에 대한 주거 지원 ,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강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 라고 한다 .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은 당시 여 ‧ 야의 합의로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사안으로 , 일방적인 이전이라 볼 수 없다 . 게다가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에 대해 분노한다 .

윤석열 정부는 무의미한 기금본부 소재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전북 금융도시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하라 .

2023.3.6.
국회의원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 전주시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