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수출관리 우대국 복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WTO 제소 취하도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 늦췄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신이 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무역보복이었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부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양보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습니다.   이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이뤄 큰 실익이 없는 수출규제 해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일본기업들에게 다시 한국 시장을 되찾을 기회일 뿐입니다.   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과조차 외면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는 외교에 있어서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