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혐의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수십차례 지령의 구체적 지시 하달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과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에 맞춰 괴담을 유포하거나 역공작을 지시하며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왔음이 확인됐다.
특히나 이태원 참사 직후 대통령 퇴진 투쟁 전개 지시는 ‘설마’ 했던 의심이 ‘사실’이 된 셈이다.
한술 더 떠 지령의 이행 결과는 물론 대규모 파업 등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조직원의 거주지 이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고하는 긴밀한 내통이 더욱 끔찍하다.
북한의 지시를 받는 조직적 세력이 기업이나 재단법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활개를 치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대공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의 이관은 그야말로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이다.
화재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간첩신고는 111.
국민들은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다고 모두가 알고 계신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공작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전은 백지화해야 한다.
2023. 3.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