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십시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은 “한국 측 대응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해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유지했던 틀이 확 바뀐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합의한 것 아니었습니까? 수출규제 해제를 약속 받은 것 아니었습니까?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에 합의했다던 발표는 무엇이었고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법을 고쳐야 해서 물리적 시간 걸린다”던 정부의 설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줄 것은 모두 내주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얻은 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뺨을 맞은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입이 있다면 일본의 이러한 적반하장 행태에 대해서 말을 해보십시오.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확인시켜주려고 강제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주며 한일정상회담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미래지향적 관계이고 국익입니까?
국민의 자존심도 국익도 모두 내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줬습니다. 이러려고 한일정상회담을 한 것입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십시오.
일본이 이렇게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 만나 오므라이스 한 그릇 대접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 미래의 한일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인 굴종과 종속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국격의 추락과 국익의 훼손, 국민의 부끄러움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해야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