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대란, 책임은 국민이 아닌 정부에게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장관 회의 후 기자와의 문답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이 현 사태의 책임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제 부총리로서 현오석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국민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자의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되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자기 사람 감싸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일 듯합니다.  

금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만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재의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직무유기한 금융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발생된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로 엄청난 피해자가 양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2011년 175만 건에 달하는 현대캐피탈의 정보 유출 사건 때에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결하겠다던 금융당국은 또다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앞에서 기업 탓만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책임을 국민에게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정부가 잘 할 거라 그저 믿고 기다려 온 국민은 이제 실망감을 넘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망정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훈계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공직자로서 비상식적인 발언과 그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경제 수장의 모습에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발언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아직도 책임질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1억 건의 개인정보유출, 천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장이 본인의 책임을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하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고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책임은‘그런 문제’로 치부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개인정보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기관과 그 책임자가 어떻게 한나라의 금융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당국과 금융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 넘겨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역할에 맞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과정을 국민 앞에 반드시 보여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며 2차 피해가 없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심지어 국민에게까지 떠넘기며, 훈계하고 지적하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듯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현오석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무책임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진심어린 사죄와 총체적책임 있는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