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돌입”
-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확인 -
-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 대상 별도 조사 실시 예정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3월 17일 조달청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5,0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와 ▲ 1차 조사를 통해 모집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 과정으로 이뤄진다. 숙의토론은 2회 또는 1박 2일 이상 실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론조사’공개입찰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 입찰공고와 별도로 4월 중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 역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될 예정이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