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한국판 민주주의재단’ 만들어 다른 나라 민주화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 - 미국 NED, 유럽 EED 등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은 재단 통해 제3세계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데 -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민주화 지원은 인색 - 하태경,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 -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미얀마와 이란 등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노력을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지역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미얀마와 이란 등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 미국 NED(국립민주주의재단, 1983년 설립), 유럽연합 EED(유럽민주주의기금, 2013년 설립)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기금과 재단을 통해 제3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주화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판 민주주의 재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8456) □ 하태경 의원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며 전 세계로부터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격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한국민주주의재단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미얀마와 이란 등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해당 지역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법은 하태경 의원 외에 김석기, 노용호, 박정하, 안철수, 윤창현, 윤한홍,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전주혜, 조해진, 한무경, 홍석준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2023년 3월 3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