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 □ 개 요 -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11:2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순 서 (진행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발언 1) 정의당 이정미 대표 - (발언 2)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 (발언 3)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강주성 대표 - (발언 4)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 (발언 5) 한국노총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 - (마무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별첨) □ 취지 ○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고 2020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바 있습니다. ○ 국회에는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다시금 의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의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의사단체는 의료인 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특권을 요구하며 의정협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렇듯 특권적 ‧ 독점적 ‧ 비정상적인 논의는 결국 공공의대 설립과 획기적 정원 확대가 아닌 의사의 특권만 보장해주는 밀실 협상으로 그칠 우려가 큽니다. ○ 지역 및 공공 ‧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써 비정상적인 의정협의가 아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필수의료, 공공보건의료 정상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운동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