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법정에서 정의가 밝혀지겠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긴 재판 과정이 예상된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에 한 번꼴로 법정에 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소까지 더해지면 매주 법정에 서야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불법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사업 특혜 등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범죄 혐의 상당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회보다 법정으로 출근하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의 흐름에 따라 거대 야당의 당 대표라는 지위를 더욱 철저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무언가가 나오면, 이를 덮기 위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에 민주당을 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대화와 협치는 실종될 것이며 그 빈자리엔 정쟁만이 남게 된다. 한 부패한 정치인의 아집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이 어제 당무위가 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결정에 반발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생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든다.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퇴장’을 촉구한다.
2023. 3.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