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기현 대표는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을 공식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까지 하나같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20대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꿈꾸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자녀수가 재력을 나타내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20대에 세 자녀를 가지라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초부자·대기업 정책도 부족해서 일찍 결혼한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정책 논의가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들의 절박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궁색한 변명을 멈추고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을 공식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