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이 ‘TV조선’ 재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감점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누구인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편파 방송 생태계를 조성한 ‘편파 심판’이었다.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 단체인 민언련의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위원장은 편파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고 한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완전 장악으로 해석될 정도였고,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편파 판정’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TV조선’ 재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은 총점에서 기준치를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 책임과 공정성’영역에서 기준 점수 절반에 미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 지시한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도 한상혁 위원장은 뻔뻔하게 임기를 운운하며 ‘편파 심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발생한 ‘MBC 조작 보도’ 등 편파 방송 사건에서도 응당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의 비호 아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다. 지금이라도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편파 방송’생태계를 조성한 원죄를 반성하는 공직자의 최소한 도리이다. 2023.3.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