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하고 추악한 정치의 밑바닥을 보고 싶은가?
포털사이트에 ‘민형배 위장 탈당’을 검색해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농단 당시 어떤 편법과 꼼수를 썼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지난 22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헌재조차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은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은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밝혔고, 때에 맞춰 민주당은 복당에 화답하고 있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민형배 의원, 검수완박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게 되니 뿌듯하신가?
헌재에게 면죄부받은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금의환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입법폭주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법폭주를 국민들께서 블랙박스처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3. 3.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