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6일(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장관은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십시오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탄핵 운운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정치인 한동훈이 아닌 장관 한동훈으로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 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반헌법적 정치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한 장관의 헌재 부정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어떻게 법치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오에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우습게보고 기망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원복, 경제원복, 외교원복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즉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십시오.
 
검수원복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시급한 과제 해결에 더욱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