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 이어 여당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정상화법은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반영한 입법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분명히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은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꼼수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사법부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만이 끝까지 부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리에 대한 도전이며, 이 정부가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검찰공화국도 부족해 검찰왕조라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이 내린 가이드라인에 입법부, 사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를 향해 직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니 참담합니다.
 
정부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공화국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당이라면, 용산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쫓아야 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