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장관은 검사 기득권 지키는 검찰부 장관입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사과해야 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동문서답과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위법적 시행령에 대한 사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헌재 결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까?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아전인수가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왜 계속 억지를 부립니까?   ‘수사권’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사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검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검찰부 장관을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사명은 검사 기득권의 수호가 아닙니다. 법무행정 총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국회 입법에 이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며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권을 지키려는 후안무치한 술수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