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막무가내 산업은행 이전,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국회 동의 없이 꼼수까지 부리며 산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금융위원회,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까지 나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산은 본점은 법에 따라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은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한 마디에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니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민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국토 전반의 균형을 위한 전략과 국회를 통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산은과 거래하는 상장사의 72.2%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현실은 고려한 것입니까?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이전을 둘러싼 혼란과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생각해봤습니까?
 
특히 본점 위치가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기관을 대체 어떻게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법을 어기고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업은행 이전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선 전리품 나눠 먹기를 위한 막무가내식 산업은행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산 이전의 당위성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십시오. 또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임도 명백히 보여 주십시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