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거부권, 농민의 숨통을 끊는 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법의 단어라도 되는 양 쓰는 ‘재정 부담’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에는 입조차 뻥긋 못하는 정부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무작정 거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었고, 농업소득은 14.7%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은 거부권 행사 운운할 때가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지혜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라는 대의 아래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초과 생산량, 수확기 쌀값 기준은 물론 매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재정 부담만 핑계 대며 쓰러져가는 농업의 현실을 외면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무 유기를 넘어 반농업 정부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의 숨통을 끊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