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십시오
 
정부여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부정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법파괴 만행”, “신적폐 세력” 등 극언을 쏟아내며 헌재 결정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민주당에 보은하는 “하수인”이라 매도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입니까?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재 결정 부정”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이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 낙점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부여당의 헌재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이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거부하는데, 대통령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의 행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공정‧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께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십시오. 정부여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멈추게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면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을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