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해자가 거부한 ‘제3자 변제안’, 당장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에게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것은 과욕입니까? 삼권분립과 역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입니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굴욕적 ‘제3자 변제안’으로 피해자의 소송 취지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피해자들께서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할 것입니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싸워 쟁취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뺏을 권리를 누가 윤석열 정권에게 주었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행정부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입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팔아 한일관계 정상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본분을 저버린 대통령을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가 거부한 ‘제3자 변제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