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는 조커처럼 사용하는 ‘제명’, ‘무소속’ 카드가 있다. ‘꼼수탈당’과 ‘제명’으로 탄생한 무늬만 무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의결권 행사에 조커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폭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 전량을 무제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작용이 발생함은 물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투하해야 하는 그야말로 ‘세금 먹는 하마법’이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가계에 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청년들 어깨에 부채를 얹는 꼴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민형배 조커카드를, 양곡관리법 처리에 윤미향 조커카드를 사용했다.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 당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고발당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윤미향 의원을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 넣어 사실상 단독처리했고,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을 '제명’했던 것이 진심이었는지 '전략'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개치면서까지 막대한 세금투입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국민을 갈라치려 하는 민주당의 4류 정치쇼. 결국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케 하는 일이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땀의 가치를 알고 땅을 일궈오셨던 수많은 농민의 마음은 이재명 방탄 따위에 쓰일 가벼운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편법과 꼼수를 이용한 정치질에 국민이 울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대한민국 청년들이 운다. 지금 양곡관리법보다 시급한 것은 꼼수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 망국으로 이끄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국민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나가버린 멘탈을 다 잡게하는 ‘민주당 멘탈관리법’ 제정인것 같다. 농민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미래농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함께 연구해야 할 때이다. 2023. 3.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