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부여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발상은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츠급 항공모함이 군사 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위협을 느낀다면 군사적 도발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뿐인 대북 독자 제재에서 한 적도 없는 퍼주기 중단 선언까지, 어디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철학과 경륜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6차 핵실험을 맞았지만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한반도를 강대강 충돌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군사적 충돌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 사회와 공조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