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포털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빠져나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뿐만아니라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단 심판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건의 가짜후기에 대해 시정명명과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있었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때도 대국민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네이버를 이용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해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성남FC 40억원 후원문제로 총책임자인 이해진 의장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민주당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사안사안 마다 처벌대상에서 빗겨나가는 절대 신공을 보여 주고 있다.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속한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재 언론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은 더 심각해졌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내팽개친 듯 하다.

네이버는 매년 국회에 출석해 약속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단 심판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3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