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몰역사적 직무유기 외교참사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9일 (수)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이 방위비를 GDP의 1%를 훌쩍 넘게 대폭 인상했습니다. 평화헌법과 그에 따른 전수방위 정책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보입니다. 게다가 강제동원과 독도, 역사 왜곡을 포함한 일본의 과거사 미화 흐름까지 더해져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며 종전의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1976년 일본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1976년 당시 미키 총리가 일본이 군국주의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국내외에 천명했던 약속을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밝혔습니다. 일본의 직접적 희생양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를 방조, 옹호하는 것은 매우 몰역사적, 반국익적 행동입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도 저버렸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직결하는 문제인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우려와 견제를 표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행보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책무도 이행하지 않는 반헌법적, 몰역사적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가 불러온 외교참사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이어 평화에 대한 위협까지 줄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력히 견제하고 적극 대응하십시오. 지금은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일본을 막는 평화외교와 편승전략에서 벗어나 균형전략으로 실용적 국익 외교를 해야하는 시점임을 잊지마십시오.   2023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