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은 농민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이다. 민주당이 의회 폭거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백한 ‘포퓰리즘 악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현재도 과잉 생산 중인 쌀을 정부가 무제한 강제 매수하면, 쌀 가격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안게 된다. 쌀 초과 공급량이 늘어나면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다.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되레 농민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 자급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는데 쌀은 남아돌고 있다. 반면에 쌀 이외에 밀, 옥수수, 콩 다른 작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다. 또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육류 소비는 늘고 있다.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작물 및 육류 공급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식량 주권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 일부에 선심성 공수표를 던져주고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이재명 하명법’이다.  오늘의 표만 보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1년에 1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쌀 의무 매입 비용은 모조리 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생색내기에만 몰두할 것이다. 단 1원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소중한 혈세를 허공에 뿌리겠다는 민주당은 나라의 미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생명 산업인 농업과 우리 공동체 터전인 농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2023. 3.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