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의 목적에서부터 조사의 범위까지 ‘민주당식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 아닌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의 판결과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집행은 판결과 별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제3자 변제’는 이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일본의 언론사 보도를 끌어다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말보다 타국의 일부 언론의 말을 믿는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  일본 ‘소부장’ 업체의 국내 투자 유치가 우리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친일매국 행위라고 말하는 민주당은 ‘나 홀로 쇄국시대’에 사는 듯하다. 문재인 정권은 한일 무역 분쟁을 초래한 이후 ‘소부장’ 독립에 5.8조원을 썼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2019년 113억 달러에서 2021년 134억 달러로 되레 18.6% 증가했다. 분명히 일본 ‘소부장’ 업체의 국내 유치는 공급망 확보와 가격 경쟁력 강화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끝으로 민주당은 주말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했다. 그 집회는 누가 개최하고 있나? 바로 민주당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일 문구가 각종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되기도 하던데, 그래서 민주당은 주최자를 헷갈린 게 아닌가? ‘누가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보는가?’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 국민들은 모두 알고 계신다. 정답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다. 2023. 3.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