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께 공식 건의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생존권을 끊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하지만 재의 요구가 아니라 분명한 거부권 행사 요청입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당당히 말하더니 재의 요구로 말을 바꾼다고 책임이 사라집니까?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같은 국민의 민심을 외면할 것이라면 대체 무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