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월 16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국민을 크나큰 분노에 빠뜨린 외교 대참사입니다.
 
정상회담 열흘 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더니, 방일해서는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복원을 선언하는 등 시종일관 굴종적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국민의 분노 앞에, 오히려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우리 국민을 배타적 민족주의자로 매도했습니다.
 
국민께서는 기시다 총리와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냐 묻고 계시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상 간 대화는 다 공개하지 못 한다”며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문과 물음을 윤석열 정부에 따져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독도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밀실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필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WTO 제소 철회 등 굴종외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잃어버린 식물정부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