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기어코 과로사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가 마주한 것은, 아들이 숨지기 전 1주에 62시간 10분, 2~12주 전에는 주 58시간 18분씩 일하다 과로사를 했다는 참담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본 것은 2교대로 주말도 없이 주간 11시간, 야간 14시간 일해야 하는 ‘일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남편의 현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정말 비정한 정부입니다.
유가족들은 ‘주 52시간제에도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한 재량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가족 잃은 슬픔을 정부에 호소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과로사 사회로 만들게 아니라면 노동시간 확대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3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