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도체 기술을 내놓으라는 미국,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다 내줄 것입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기술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생산 데이터 전면 공개를 사실상 못 박았습니다.
 
생산량, 가동률, 수율은 물론이고 각종 소재부터 소모품, 연구 개발비용까지 영업 기밀을 모두 넘기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국이 협의한 결과가 반도체 기술을 오롯이 미국에 내어주는 것입니까?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 기업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발 빠르게 대응해 광물이 IRA법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데, 우리 정부는 넋 놓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가까이 되풀이해온 외교 참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국민께서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계시지만,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이어 미국에 가서도 국익을 양보만 하고 돌아올 것입니까? 또다시 굴욕외교를 반복한다면 국민께서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미국 순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킬 확실한 대답을 받아와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