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주4.5일제 도입방안 긴급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재명 당대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쾌적한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서 주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앞으로 주4일을 목표로 주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의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4.5일제, 주4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공일(半空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주5일제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5일제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4.5일제를 논의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 더 나은 사람의 삶을 기획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