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생 보호책 총체적 부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법위반 비율 91.1%
안심알바신고센터 205곳 3년간 신고접수 0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법위반 비율이 91.1%에 달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안심알바신고센터의 3년간 신고 실적 미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어플의 제작·사후관리 부실, 청소년전용 신고콜센터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정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름뿐인 안심알바신고센터. 3년간 205곳의 신고현황 0건]고용노동부가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안심알바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 에 따르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쉽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225곳 중, 지난 3년간 1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곳은 20곳으로, 나머지 205곳의 신고현황은 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실적에서도 신고건수가 단 26건에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김상민의원실의 실태 조사 결과,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스티커와 포스터를 붙여놓았을 뿐, 신고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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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