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에게 서민의 고통은 남의 일입니까?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확인했다며 이달 안에 인상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기에 은근슬쩍 요금 인상을 해치우려는 속셈입니까? 봄기운에 난방비 폭탄으로부터 한숨 돌린 국민께서 벌써부터 여름 냉방비 걱정을 하게 만들려는 것입니까?
물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한숨과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꼴은 도저히 못 보는 정부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또 다시 걱정을 안겨주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서민 고통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자세입니까?
초부자 감세로 세수에 구멍을 낸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그런데 구멍난 나라곳간을 서민들을 쥐어짜서 메우려고 하고 있으니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내수를 활성화한다며 대규모 숙박 할인쿠폰을 지급하면서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서민 고통을 감쌀 여력은 없는 것입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여행도 가고 여가생활도 즐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 삶에 관심이 없다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정부가 먹거리 물가 급등에도 기어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면, 윤 대통령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