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이정희 대표, 광화문 농성 관련

이정희 대표는 어제 오후 2시경 국회 본청 앞 세월호 가족 농성장에서 "새누리-새정치연합 야합 파기, 진보당 총력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농성장에 합류했다.

이정희 대표는 저녁까지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손수건에 노란 리본을 수놓았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광장 천막에서 당 세월호 대책위원장인 김승교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유선희, 이정희, 정희성 최고위원들과 함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후 2시 내란음모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하루도 광화문 농성장에 상주하면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 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무능무책임 논란이 우스꽝스럽게도 한일 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 9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다.

정작 문제는,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왜 산케이 보도만을 문제 삼느냐"는 기시다 일본 외상의 항변에 정부당국으로서는 조금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조선일보의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은 지난 7월 18일자였다. 8월 7일 동아일보는 '역린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 씨의 행적보다 청와대의 침묵이 더 미스터리"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것을 문제삼아 산케이신문의 보도에만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청와대의 처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처사다.

동아일보는 오늘 <기자의 눈>을 통해 '한국 언론의 칼럼을 인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저급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애초 조선일보의 칼럼이 '저급했다'는 비판인가?

사설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산케이신문 기사 출처의 중심이 증권가 정보지라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증권가 정보지'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명색이 언론이라면 먼저 정중히 사과하라"는 동아일보 사설의 훈계는 조선일보의 칼럼과 동아일보 스스로에게 먼저 향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

오늘로 118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다 의혹투성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의혹들만 끝도 없이 번져나갈 뿐이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국제적인 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시키며 파문을 확산시킨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다.

혹여라도 외신에 대한 겁박으로 에둘러 국내 언론의 입에 더 큰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면 그야말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행태임을 분명히 일러둔다.

더 이상 국격을 훼손시키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이 또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의 첫 단추다.

■ 거듭되는 축소은폐, 김관진 즉각 경질해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당국은 발본색원과 재발방지대책은커녕 축소은폐에만 골몰했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내년 초 개설할 예정인 상담전화 '아미콜'을 병사들이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공문이 지난 6월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협력사업에 대해 육군본부는 '민간 인권상담기구'라고 왜곡하며 '활용 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이 있은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재발방지는커녕 이 정도면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방관의 수준을 넘어 조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또 다시 문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적폐의 몸통'이자 '축소은폐의 장본인'이다. 김 실장을 그대로 두고서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들 설득력이 있겠나.

김관진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법적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모든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다

2014년 8월 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