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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검법 상정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보도일
      2023. 3.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검법 상정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3. 30.)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하,“특검법안”, 강은미의원, 진성준의원,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하였고, 오늘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상정된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타 상임위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오늘(3. 30.)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8일·29일 각각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형두·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경력 등과 관련한 우려와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는 평가 의견을 병기하여 채택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