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쑥대밭 된 대통령실 외교안보팀, 한미정상회담이 걱정스럽습니다
 
온갖 외교 참사에도 굳건히 버티던 대통령실 외교안보팀이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와 핵심 참모가 사실상 경질된 것을 지켜보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다지만, 후임 주미대사는 아그레망 절차로 인해 임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주미대사 없이 준비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의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가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마당입니다.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대상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본에 호갱 노릇하고 뒤통수만 얻어맞은 뒤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북핵 위기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외교안보 라인의 난맥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고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