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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 발표, 윤석열 정부가 만든 국익 외교의 성과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4. 1.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구성 재료인 양극 및 음극재 활물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한 이후 양극 및 음극재 판을 만드는 공정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대로라면 국내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외교는 미국과 일본 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외교가 이끌어낸 가시적 결과물이다. 한일 관계 개선에 미국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태평양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화해를 향한 진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자 협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외교 성과는 ‘3분 돌려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가 아니다. 1년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강화, 유럽 및 동남아 교역확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등 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수면 위로 조금씩 나오고 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지켜낸 것도 그중 하나이다. 국제관계는 복잡 고도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익과 국방을 위한 외교 노력까지 정쟁과 선동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는 잠시 접고, 대한민국의 힘찬 걸음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뿌리고 있는 노력의 씨앗들은 반드시 큰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2023. 4. 1.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