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일(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내일부터 국회는 대정부질문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더는 동문서답, ‘모르쇠’로 최악의 외교 참사인 대일 굴종 외교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발언 등 대일 굴종 외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검찰정상화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위법적인 검사 기득권 확대 시행령은 어떻게 되돌려 놓을 것입니까?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에도 굴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급작스런 사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부 권력다툼이나 행사 보고 누락이 경질의 이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쌀값 안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할 것입니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가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까?
섣부른 탁상공론인 ‘주 69시간제’가 아니라, 어떻게 노동자를 과로사로부터 구하고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을 것입니까?
이제야 수사하는 척하는 윤석열 검찰에게,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수사조차 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통령 부부의 하수인입니까?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질문에 책임 있고 투명하게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