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손에서 놓은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무역수지가 6조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지난 반년 내내 줄어들었고 무역적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신호는 명확한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솔루션도 보여주지 않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재정도 위기입니다.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나 덜 걷혔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올 한해만 20조 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합니다. 경제위기에는 국가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지만, 그럴 재정까지 바닥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겨우 600억 원짜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이 큽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경제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손에서 놓은 정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2023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