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위에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정상화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초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검사의 지독한 오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 정상화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적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시켰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행정부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는 헌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 좋든 싫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재 판결에도 억지와 궤변으로 위법적 시행령을 고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부장관입니까?   법무 행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궤변과 억지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민 피해를 강조하며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헌재 결정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입니까?   선민의식과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검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포장하기 위해 더는 국민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검치(檢治)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한동훈 장관은 국회 입법과 헌재 판결을 더이상 부정하지 말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