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하는 목적은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 두 가지에 있는 듯 하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저리 대출”을 추진하는 ‘기본대출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는 지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부정해 왔다.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대출 보증은 단순히 ‘정치인의 말’이나 ‘법률의 조문’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시장 금리와 차이만큼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게 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겼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전년대비 97조 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가계빚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부동산 가격 폭등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를 기록해 세계 3위 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포퓰리즘으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시리즈’로 무장한 포퓰리즘의 끝판왕인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 2023. 4.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