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 사면 결정 전면 철회했으나 사면권은 그대로…재발 방지 대책 필요 - 하태경 의원,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사면권 박탈하는 ‘축협사면완박법’ 발의 - 승부조작·성폭력·횡령 등 징계는 감면ㆍ면제 불가토록…‘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하 의원, “축협이 독단적 운영 못 하도록 할 것…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해 국민적 신뢰 다시 회복할 수 있길” □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하여,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붙임 1) □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하 의원은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을 완전히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완전 박탈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법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운영을 제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에는 「국민체육진흥법」내 규정된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 승부 조작, ▲ 횡령ㆍ배임, ▲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체육인의 징계는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하 의원은 “이번 사면은 이를테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약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승부 조작은 스포츠 베팅 등의 도박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하 의원은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이 만들어지면 더는 축협이 독단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계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3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