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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능 정권 방탄용입니까?

    • 보도일
      2023. 4.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능 정권 방탄용입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협치는커녕 정치조차도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민생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 행사밖에 없습니까? 국회를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대통령실이 내건 거부권 행사의 기준도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 합의가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하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법안 심사 거부는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국민의힘을 방패삼아 거부하겠다는 계산입니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배우자와 50억 클럽 일당을 비호하는 방탄용으로 위해 쓰겠다는 계산입니까?  노동조합법,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 등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간호법과 같은 대통령 공약조차 협의를 거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바라보는 정부 여당은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정권과 여당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남발할 작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일당을 비호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