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 정부는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 뻔뻔합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대로변 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다중운집에 대해 일일이 사전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재난안전법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모임을 국가가 금지 시켜야 하는 것이냐?"라는 궤변까지 늘어놨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입니까? 한두 개 중대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통제만 했었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만이 모이는 행사에 경찰과 소방이 투입되어 통제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모든 행사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유독 이상민 장관만 사전 대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언제까지 발뺌과 책임 회피에만 힘쓸 생각입니까? 일상적, 비일상적인 다중밀집을 막론하고 사고 없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입니다.
한 번도 사상자가 난 적 없는 핼러윈 행사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 회피와 도망칠 궁리만 여전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헌재 변론준비절차를 지켜본 국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겨우 이런 꼴 보여주려고 장관 자리 지키고 있나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한심한 변명으로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