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어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 ‘11년도 부정수급액 220억, ’10년 139억 비해 58.9%(81억) 증가
▲ 부산지방청 부정수급액 최다! 태백지청 부정수급액 증가율 500% 최대!
▲ 반면 부정수급 환수액, 환수율은 매년 추락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11년도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220억원으로 약 139억이었던 ’10년에 비해 58.9%(81억)증가했음.

부정수급 인원 역시 ‘10년 25,677명에서 ’11년도 27,338명으로 1,661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6.4% 증가하였음.

‘11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를 보면 부산지방청이 1,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전지방청 1,211명, 서울북부지청 1,034명 순으로 많았음. 부정수급액의 경우에도 부산지방청이 1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광주지방청 9억 천만원, 의정부지청 8억 9천만원 순. 부산지방청은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공히 1위를 차지.

한편 ‘부정수급 증가율’로 보면 태백지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태백지청의 부정수급액은 ‘10년 1,739만원에서 ’11년 1억 4백만원으로 무려 500%나 증가하였으며, 부정수급자 역시 ’10년 75명에 비해 ‘11년에는 199명으로 165% 증가하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렇게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증가하는 반면 각 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의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56억원이었으나 ’11년에는 161억으로 187%증가하였음. 실업급여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2010년도 21.5%, 2011년도 39.6%, 2012년도 6월까지 43.8%로 매년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임..

※표: 첨부파일 참조

김상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부정수급 증가로 인해 정작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지방청별로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는 곳에는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맞춤식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