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국가가 나선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4월 6일(목),「‘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보행안전을 국가 아젠다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된 「보행안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행안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22년 8월, 2026년까지 국내 보행안전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향후 국내 보행안전 수준의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기본계획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함 ○ 현재 서로 다른 국가와 지자체 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기간의 일치를 통해 보행안전 정책 추진 기반인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행안전 정책들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위해 보행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행행태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배재현 입법조사관(02-6788-4563, baejh@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