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자국우선주의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에 이어 원전까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에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출이 난관에 부딪쳤고, 대중국 수출규제가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계 여기저기서 소리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치연대만 외치며 대중국 수출을 폭락시키며 최악의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치연대’에 기반한 외교 전략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외교는 상대국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가치연대만 외치며 국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우선이 최선의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하는 냉정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을 지킬 명확한 전략과 대책을 세우십시오.
 
2023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