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영화에만 나올 것 같던 마약 사건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강남 학원가까지 스며들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접하고 "검·경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마약 범죄의 폐해가 이렇게 극심하지만,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인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충실한 마약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수완박’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사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만 축소하면서, 검찰은 현재 시행령에 의존해 마약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빠지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생 치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지금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독버섯처럼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검수완박’이 마약과의 전쟁에 방해만 된다면, 국회가 나서서 먼저 법을 개정하는게 도리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이 먼저이지 않겠나? 마약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다. 마약이 뿌리내리고 난 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돌이킬 수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검수원복’ 등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 2023. 4.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