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오후 1시 □ 장소 : 나주 노안농협육묘장 ■ 이재명 당대표 전남도민, 그리고 나주 시민 여러분, 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작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업을 사양 산업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감당하고 있고 또 특정한 위기의 시기에 만약 우리가 모든 농산물, 그중에서도 주곡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 심각한 국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정부여당과는 다르게 안보 산업, 또는 전략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교우위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감당하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값 안정화법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잉 생산된 쌀을 다 사주자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체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서 적정 규모의 생산을 도모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때는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있다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법안에 반영해놓은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작물 재배를 권장한다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 작물 재배 지원을 해주면 그 대체 작물의 수입 의존도까지 낮아지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또는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 행정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거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쌀값 정상화법의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재의결을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 사안을 제대로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